■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셉니다. 어제 야 5당이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앞서 YTN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검찰 조치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속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시한 부분은 위헌 판결이 났지만 구속취소는 여전히 법에 살아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위헌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지 않고 포기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직전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지위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란과 관련된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한 번 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검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란의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은 일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인데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그 수하들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법적 절차에 하자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구체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 사령관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계엄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진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남아있는 검찰의 권한을 포기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최수영]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1008275846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